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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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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반영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로서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 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며,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위치에서 스스로 후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와 함께 인도-태평양전략의 부상,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접근, 한미동맹의 결손 등은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다.
#Trump adminstrati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America First #principled realism #Indo-Pacif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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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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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 2017 /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 국방연구 60(4):1~27 dbpia 박지광 / 2018 / 미국 군사행동의 새로운 전략: 코피 터뜨리기 전략(bloody nose strike) google schola 성균중국연구소 / 2018 / 2018년 중국 전망: 정치, 외교, 경제, 사회 google schola 아산정책연구원 / 2017 / 비자유주의 국제질서(Il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부상 google schola 이상현 / 2018 / 2018년 북한 신년사와 미북관계 전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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