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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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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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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9

클라우제비츠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 독일통일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김재천 ,  윤상용 국가전략 2009.01 학술저널

2008

“클라우제비츠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 독일 통일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김재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클라우제비츠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 독일 통일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김재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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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시아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단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는 경구를 통해 전쟁은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이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가 전쟁의 정책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에 투입되는 수단,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쟁수행의 세부적 사항까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목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정치적으로 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의 공과(功過) 역시 단순히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정책목적 달성 기여 여부를 과표(課標)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시각에서 미국이 치러온 테러와의 전쟁을 평가한다. 19세기 후반 프러시아의 지도자 비스마르크는 주변국과 치른 세 차례의 전쟁이 독일통일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수행했고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관리했다. 이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의 조급한 관심과 자원의 전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불충분한 증거로 정책목적을 설정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성공하려면 미국의 정책역량을 군사적 전선에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클라우제비츠 #국가안보 #전략과 전술 #미국외교정책 #War against Terrorism #Carl von Clausewitz #National Security #Military Strategy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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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 2004 / Iraq had no WMDs / USA Today google schola Betts / / Compromised Command / Foreign Affairs 80 (4) : 126 ~ 132 google schola Byman / 2005 / Deadly Connections. / Cambridge google schola Carothers / 1999 / Aiding Democracy Abroad:The Learning Curve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google schola Carothers / 2003 / Promoting Democracy and Fighting Terror, / Foreign Affairs 82 (1) : 84 ~ 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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