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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 유학생활 시기부터이다. 그는 특히 2000년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일에게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이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면서 북․중 경협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에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조(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이 내각으로 이전되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내각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시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가 축소되고, 독립채산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라선과 황금평 특구도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이처럼 김정일 시대에 비해 경제의 개혁․개방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독립채산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8방침’은 시범 실시 단계에서 농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불만을 초래하고 시장 환율 상승과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김정은 체제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족영농제의 조기 실시와 고립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수정, 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간섭 최소화, 경제개방의 확대를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과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과감하게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도 북한의 그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개방이 성공하면 북한 지도부에서 실용주의적인 엘리트의 입지가 강화되어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안정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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