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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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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북일 수교 교섭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문제 전체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이 2002년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의 북한 핵문제로 인해 신뢰구축이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근본해결책은 종래의 이슈별 해결보다는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틀 내에서 찾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럽과 기타지역에서 성공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를 분석해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 남북한, 미국 삼자간 안보대화체제 구축과 각종 신뢰구축조치를 포함한 제한조치의 채택, 북한과 신뢰구축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북한의 경제지원 획득 동기와 한미 양국에 의한 신뢰구축설득을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한 미국 #군비통제 #햇볕정책 #제한조치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South KoreaNorth Koreathe United States #Arms Control #Sunshine Policy #Constrai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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