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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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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중립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블랙(C.E. Black) 등이 주장한 조건에 한반도의 경우를 적용시켜 본 결과, 주관적 조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립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중립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만족시킨다. 국제적 조건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난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능성은 훨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중립화 #통일방안 #동북아 평화 #중립화의 가능성 #주관적 조건 #객관적 조건 #국제적 조건 #Neutralization #Unification Policy #the Peace of Northeast Asia. the Possibility of Neutralization #Subjective Conditions #Objective Conditions #Interna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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