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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수단과 결과로서 한국에서의 정치의 사법화의 현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분점정부시기가 비분점정부의 시기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분점정부라는 변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판사건의 접수․처리 변수간에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분점정부시기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이 더 많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점정부시기에 국회내에서 벌어지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교착과 공방 및 파행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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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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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Larry / 1998 / Constitutionalism: Philosophical Foundation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ird, Vanessa A. / 2004 / The Effect of Politically Salient Decisions on the U.S Supreme Court’s Agenda / The Journal of Politics 66 (3)
Barzilai, Gad / 1997 /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Laws of the Ruler /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2 (June)
Bickel, Alexander M / 1989 /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Canon, Bradley C / 1982 /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judicial activism In Supreme court activism and restraint. In: Supreme Court Activism and Restraint / Lexington, MA: Lex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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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kel, Alexander M / 1989 /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Canon, Bradley C / 1982 /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judicial activism In Supreme court activism and restraint. In: Supreme Court Activism and Restraint / Lexington, MA: Lex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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