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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사회단체의 취약성과 現법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초석이며 정치민주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단체에 관한 논의는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중국 건설 이래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단체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단체의 난립이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법제도는 사회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의 구성을 통해서 중국의 사회단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중국 건설 이후 현재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중국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통제․관리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사회단체의 양적인 팽창을 유도해오고 있는 바, 그 정치적 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사회단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이중관리제도, 유사목적 단체의 설립규제, 행정기관의 자의적 행정행위 등 법제도적 기제를 통해 사회단체를 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지나친 관리․통제에 대한 자성적 통찰에 기초하여 지방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요소로 간주하였던 사회단체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발전의 청신호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에 중국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사회단체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중국의 사회단체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초로 작용하여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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