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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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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계에서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좋은 정부의 단일 속성에 집중하거나 다양한 특성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양자는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비서구권에서 정부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좋은 정부의 다차원적 모델을 제안하고, 전국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정부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 중 다수는 정부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좋은 정부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개발 독재를 통한 근대화 과정의 경험과 민주화 이후 민주정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인들의 좋은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문화적, 인지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정부가 결과보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좋은 정부 #한국 #정부의 질 #다차원 모델 #발전 국가 #Good Government #Korea #Quality of Government #Multi-dimensional Model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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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래 / 2012 / 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 정부학연구 18(1):55~78 dbpia 김선혁 / 2011 /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 정부학연구 17(3):49~78 dbpia 박종민 / 2012 /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 정부학연구 18(1):3~22 dbpia 이현우 / 2013 / 정부의 질: 공정성의 비판적 고찰 / 세계지역연구논총 31(1):1~22 dbpia Agnafors, Marcus / 2013 / Quality of Government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433~4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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