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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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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8 - 31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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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기반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의 하나인 기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제공 의무화 규제가 기존 사업자의 품질 및 커버리지 확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기업은 품질 제고 투자와 커버리지 확대 투자를 수행하며 품질 제고 투자 없이 제공이 가능한 기본 서비스와 투자에 의해 품질이 제고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자사의 커버리지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후 규제기관이 시장지배적 기존 기업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재판매 제공 의무 규제를 부과할 경우 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기존 기업의 품질 제고 투자와 커버리지 확대 투자 모두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재판매 제공 도매대가가 증가할수록 기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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