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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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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6 - 9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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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양면시장 모형을 사용하여 ISP가 CP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후생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제로가격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소비자 시장과 CP 시장의 수요 및 비용의 비대칭성이 충분히 작으면 제로가격 규제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소비자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ISP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적극적인 유인이 없지만 정부가 적절한 범위내에서 이를 장려하면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소비자 시장이 쿠르노 복점인 경우에는 ISP들은 이윤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므로 제로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편 추가요금 수준을 담합하면 사회후생의 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담합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로가격 규제 #양면시장 #망중립성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CP #Contents Provider) #Zero-price regulation #Two-sided market #Net-neutrality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CP #Content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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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es, E / 2011 / Internet access and investment incentives for broadband service providers google schola Economides, N. / 2011 / Net Neutrality on the Internet: A Two-sided Market Analysis google schola FCC / 2010 / FCC 10-201 google schola Hemphill, C.S / 2008 / Network Neutrality and the False Promise of Zero-Price Regulation / Yale Journal on Regulation 25 : 135 ~ 179 google schola Laffont, J.J / 1998 / Network Competition: I. Overview and Nondiscriminatory Pricing /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29 (1) : 1 ~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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