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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지구화의 물결과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현단계에서 한반도 세력균형의 일각을 담당해온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변화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조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관계(asymmetric alliance)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맹 재정립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SOFA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려는 것이며,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균형과 안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가치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새정부는 첫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는 범정부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가장 안정될 때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미간 대북 인식의 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셋째, 한국 신정부는 반미감정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넷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보다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자주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그동안 한국의 대미 외교는 주로 행정부에 집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미 의회와 싱크 탱크 등을 포함하여 대미외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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