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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시도했다. 즉, 중국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또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까지 감수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중국 변화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이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배반되었기보다 현실적 근거를 결여한 과도한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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