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윤배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배경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 - 51 (1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for legal professionals, as gatekeepers, to act in concert with global effort and international norm to prevent AML/ CF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is will run counter to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ound for the basis of the attorney syste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how to harmonize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duty to AML/ CFT while the lawyers keep to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First of all, assuming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remains intac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education on AML/CFT be reinforced for lawyers ; 2) Compliance programs concerning the AML/CFT be provided; and 3) the requirements to permit lawyers to disclosure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under the concept of ‘the serious public interests’ be analyzed in favor of alleviation of such requirements, while ‘lawyers’ duty of prohibition of supporting illegal activities’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well. However, in case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to AML/ CFT,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Attorney-Client Privilege(ACP) shall be protected as EU AML/CFT third Directives; 2)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shall be applied only to designated financial activities; and 3) ACP is needed to be legislated.

#비밀 #변호사비밀유지의무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의무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confidentiality #lawyers' duty to confidentiality #anti-money laundering #duty to AML/CFT #Attorney- Client Privileg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 2003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 2012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판결

ACAMS / 2012 / Study Guide for Cams Certification Examination : 103 ~ 104

Gergacz, John William / 2016 / Attorney-Corporate Client Privilege : 8 ~ 9

JFBA / / Opinion on FATF Consultation Paper on GateKeepers, JFBA’s Opinion for Submission to FAT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배경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