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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676 - 68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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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말기가 필요한 이용자와 불필요한 이용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두 이동통신사업자가 두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요금경쟁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하는 상황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금지되어 요금경쟁만을 하는 상황을 비교하였다. 요금은 두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 단말기 필요 그룹에만 적용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면 요금은 인하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윤은 감소한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으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실구매 비용의 합인 통신비 지출은 감소하므로 기타 재화의 소비까지 고려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이윤과 소비자 잉여만을 고려한 사회후생은 감소하나 이는 기타 재화까지 고려한 경제 전체의 사회후생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단말기 보유 이용자의 일부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요금경쟁이 미흡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의 병행이라는 접근법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통신사업자의 이윤이 감소하므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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