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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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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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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uncontrollable spending)가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사회복지 예산보다도 크고 지역마다 그 규모가 달라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를 전체 예산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시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았다. 둘째,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문화 관련 시설 수가 많지 않고 보육 관련 시설 수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행된 추가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양자 간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복지 노력 #재량적 경비 #경직성 경비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Budget #Welfare Effort #Discretionary Spending #Uncontrollabl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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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 P. / 1996 /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 World Politics 48 : 143 ~ 179 google schola Wildavsky, A. / 1964 /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 Little, Brown and Company google schola 강윤호 / 2000 /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3) : 353 ~ 370 google schola 강혜규 / 2006 /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google schola 김교성 / 2000 /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41 : 68 ~ 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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