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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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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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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7대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주요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 여성, 환경, 문화 등 사회분야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현 여부 혹은 실현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선거가 얼마나 진일보 혹은 후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과거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제17대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사회 공약들의 구체성 비율이 50-60%대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회공약들은 낮게는 77.55%에서 높게는 90.10%에 이르는 높은 구체성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여부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당선자 혹은 후보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현 비율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48%의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통령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주적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깊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의 구체성 #공약의 실현 #공약의 질 #사회공약 #The 19th Korean President Election #Election Pledges #Manifesto Movement #Democratic Accountability #Quality of Election P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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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 2013 /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와 득표율에 관한 연구: 민선 5기 기초 및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2 (1) : 53 ~ 80 google schola 김경회 / 2013 / 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 한국교육학연구 19 (3) : 153 ~ 180 google schola 김선혁 / 2010 / 새로운 공약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포트폴리오와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 의정연구 16 (3) : 5 ~ 38 dbpia 김영래 / 2007 /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2 (45) : 285 ~ 304 dbpia 김영하 / 2006 /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국내 선행연구의검토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 (3) : 403 ~ 4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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