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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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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에 따른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Le Grand지수를 산출한 결과 건강상태를 반영한 보건의료이용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비하여 최근 2010년에는 소득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보건의료이용에 있어서 각자의 소득수준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수적인데, 재원마련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시작임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적절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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