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1 - 41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实质合并原则是指对通过法定合并以外形式达到合并效果、避开股东和债权人保护程序的资产收购行为准用法定合并规则。基于公平对待实质相同交易中的利益相关人理念，实质合并原则诞生之初是为了保护异议股东评估权。在落实股东保护之后，判例开始将实质合并原则运用于债权人保护领域，并将其纳入企业继受者责任范畴。随后，以实质合并为由所产生的企业承继者责任之适用范围日益扩大，除产品责任领域，环境及劳动人事方面也有所涉及。近年来，法院对于实质合并原则的适用并非机械性地套用四个判断要素，而在于依据具体事实分析交易内在达到的目的和效果，其灵活性大大增强。厘清美国实质合并原则的适用规则，有助于对我国企业“走出去”进行境外资产收购交易有所借鉴，降低中国企业境外并购风险。
#statutory merger #de facto merger doctrine #successor liability #creditor prot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陈国奇 / 2008 / 事实合并理论研究 / 政治与法律 (8) google schola 彭冰 / 2008 / 美国法上的继受人责任 / 环球法律评论 (2) google schola 肖忆雪 / 2018 / 资产收购中股东、债权人、公司的利益平衡——美国事实合并理论的启示 / 江西社会科学 (5) google schola Friedrich K. Juenger / 1975 / Asseets Sales and Products Liability / Wayne L. Rev 22:39 google schola Farris v. Glen Alden Corp / 1958 / 393 Pa. 427, 438, 143 A.2d 25, 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