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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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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지역의 개방․개혁 과정과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문이며, 그 다음으로 자원 개발, 운송, 판매(수출) 업체, 그리고 이 지역과의 교역과 투자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해외부문(외국인기업, 투자자 등)이다. 1990년대 옐친 시대에는 사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도 세계화의 수혜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푸틴의 재 중앙집권 정책으로 이루어진 행정재편과 일련의 지방 세력의 약화 정책은 지방 엘리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했다. 세계화에 빠르게 적응했던 혹은 하고 있는 일반 경제주체와 마피야 세력들도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지역블록화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피야 세력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면서 국제화 네트워크의 발판을 제공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극동연방관구의 범죄건수는 7개 연방관구 중에서 1위이여, 2위는 우랄연방관구, 3위는 시베리아연방관구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시베리아지역에서 진행된 세계화 편익의 대부분은 국가와 올리가르히와 정경유착 혹은 불법거래와 같은 마피야 현상에 참여하는 일부 세력에 집중된 반면에 이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지표로써 이 지역주민의 유출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현대화․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의 자원 집약적 산업 전략도 중장기적으로 단순한 연료와 원료의 수출이 아니라 몇 단계의 가공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역 경제 현대화․다각화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적인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의 창출과 기존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유형적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와 신규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지역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 단축은 러시아 경제주체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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