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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0 - 18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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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금융그룹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파악하여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살펴본다. 금융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기업집단’이라는 조직상의 접근과 ‘금융’산업이라는 산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파악할 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문제는 다층의 채권자 및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우며, 내적인 견제장치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식의 기업집단법 제정 등의 기업집단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보호장치 마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강화,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금융회사 이사회 및 내부견제장치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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