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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 - 7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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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의 반대투쟁은 2012년으로 약 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칠 법도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투쟁 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공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및 인권 의식과 성장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지역주민 및 참여자들의 평화주의, 환경주의, 민주주의의 인권 인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이 마을 공동체와 생활방식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지역운동이 중앙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안보논리, 국가주의, 법치주의, 성장주의 등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그 허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환경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가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왔다.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기대하지 못한 지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을벌여왔다. 동시에 이 투쟁은 이명박 정부가 낡은 안보논리, 국가주의, 성장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부터 너무나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국가안보 #성장주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 #환경 #Jeju Naval Base #Ganjeong Village #national security #developmentalism #democracy #peace #human right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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