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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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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24 - 25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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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발주의를 둘러싼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다. 개발주의의 부활과 강화는 지구적인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수렴되어 온 환경문제의 발견과 관리가능성의 이념적 표현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하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의제화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안산에서의 환경정치와 그 제도적 실험인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형성과 진행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발협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 구성, 참여자들의 주장들과 논전, 의사소통의 조절 양상 등을 다루어봄으로써 그러한 실험이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적 해법일 수 있는지 혹은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바로 그 성찰의 기초들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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