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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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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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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기존의 상거래 형태가 국제적인 거래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일치감치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온라인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인터넷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경이 무색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송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온라인분쟁해결이다. 특히, 무역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거래과정과 품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거래규모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역분쟁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무역업체들의 거래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유연한 분쟁해결수단의 도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역기반 ODR의 활성화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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