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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 - 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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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는 국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요 거래대상의 하나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되는 관세는 잠재적 무관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미국, EU 포함)은 디지털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을 GDP에 의거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세수입 영향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은 관세자유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도국은 디지털 콘텐츠의 조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디지털 재화의 거래규모를 반영하여 과거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에 따른 국가별 조세수입 영향을 분석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이들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재화 #조세수입 #전자상거래 #Digital Products #Tax Revenue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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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2008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8 / IMF Statistics Department google schola Matto, Aaditya / 2001 / Electronic Commerce, Trade and Tariff Revenue: A Quantitative Assessment / The World Economy 24 (7) google schola Teltscher, Susanne / 2001 / From Physical to Digital Delivery: Definition, Scope and Tariff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Goods Trading / Proceedings of the 34th Hawaii Inter google schola Teltscher, Susanne / 2002 / Electronic Commerce and Development: Fiscal Implications of Digitized Goods Trading / World Development 30 (7) google schola 김은영 / 2008 /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6 (2) : 123 ~ 1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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