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전망과 한계

이종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서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20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각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련된 기금으로 회원국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회원 국가 간 경제수준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핵심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규제자본주의 지지자들의 의도대로 낙후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들의 주장은 시장의 규제를 통하여 자원의 재분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 즉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간 유럽연합은 지역정책을 통해 역내 낙후지역의 소득 증가와 경제활성화,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이득을 가져왔다. 또한 성장지역의 과밀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은 2000년~2006년의 공동체 지원수단의 목표를 계승하면서 ‘집중’, ‘경쟁’, ‘협력’이라는 세 개의 목표로 통합시켰다. 비록 낙후지역 선정 시 각 회원국들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회원국내 낙후지역의 상태가 주요한 고려대상일지라도, 상대적 부국의 경우 정치적 고려를 제외하고는 선정의 확률이 낮다. 문제는 상대적 부국들이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상황 하에서도 GDP에 따른 지역선정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금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일 것인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의 잠재력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낙후지역 중심의 지역정책이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최상의 방법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정책 #결속정책 #규제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구조기금 #Regional Policy #Solidarity Policy #Regulated Capitalism #Neoliberalism #Structural Fund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

Aalberts,Tanja E / 2004 / The Future of Sovereignty in Multi-level Governance Europe -A Constructivist Reading /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1 (2)

Acconcia,A / 200 /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Spending:The CaseofItaly / Studieconomici 72

Aitken,Peter / 1986 /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oneyearon: The local authority experience(Briefing note) / Planning Exchange

Almond,GabrielA / 2002 / European Politics Today / New York:Longma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복남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7 이용수 1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