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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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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7 - 23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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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노사정 사회협약에 근거한 경제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외자유치, 수출확대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특히 1995~200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9.6%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켈틱 타이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외자유입과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금융부문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었으며, 아일랜드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차입의 증대에도 불구,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대외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부실은행에 대한 채무보증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0년 11월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성장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회복, 은행정상화, 수출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중심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한 케인즈식 재정확대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채택했으며, 구제금융 이후에도 이 정책기조는 계속되었다. 또한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임금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전성 획득과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구’에 초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세계화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과 성장전략 연구에 있어서 큰 함의를 갖는다. 아일랜드의 위기와 회복과정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개방의 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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