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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 인권정책의 동향과 전략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1993) 이후의 일반현황을 개관하였으며,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틀 속에서 인권정책의 수단․기제 및 도전․과제가 기술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인권정책의 맥락에서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인권정책의 사례가 상술되었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요약된다. 첫째, 유럽연합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인권․기본권 존중의 원칙 그리고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동 원칙에 대한 신봉은 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1993년 발효)에서 일차적 법(조약)의 수준에서 착근되었다. 둘째,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틀 내에서 EU인권정책의 특징은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접근방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은 포괄적이고 분화된 인권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전담기구가 아니라, 안보․경제․환경․이주정책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적 행위주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외정책의 조치는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상위의 더 포괄적인 안보․경제정책의 목표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독일 사례분석을 통한 국가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독일은 대체로 EU 인권정책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인권적 접근방안에 비추어볼 때, 형식적․과정적․내용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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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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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 D. / 2011 / Afrika: Aufstieg mit Hindernissen / Politische Bildung (3) : 82 ~ 95
Brunkhorst, H. / 2007 / Vorschlag der Sicherheit? Eine Replik auf Walter Reese-Schaefers Plaedoyer fuer einen aggressiven Neo-Etatismus / Journal for Human Rights (1) : 52 ~
Dicke, K. / 2011 / Menschenrechte, In Handwoerterbuch Internationale Politik / Barbara Budrich : 338 ~ 347
Froehlich, S. / 2011 / Zur Rolle der Europaeischen Union in der Welt / Politische Bildung (1) : 74 ~ 90
Gandenberger, G. / 2010 / Menschenrechtsbildung = Menschenrechte+Bildung? Ueberlegungen zur Menschenrechtsbildung am Beispiel der Behandlung des Themas Recht auf Bildung /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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