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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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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민군관계는 전통적으로 군이 민(당)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전통으로서,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군 고유의 전문성을 고수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소연방이 붕괴되고 난 이후 러시아의 민군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이 확대되었고 문민통제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제에 국한된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군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의회나 민간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군이 자신들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이 결과 러시아의 민군관계는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낳고 있다.
#러시아 #민군관계 #민주화 #문민통제 #푸틴 #Russia #Civil-Military Relations #Democratization #Civilian Control of Military #P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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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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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atov, Alexei G / 1998 / Military Reform in Russia: Dilemmas, Obstacles, and Prospects / International Security 22 (4) google schola Baker, Peter / 2006 / Rule of the Siloviki / Perspective 17 (1) google schola Barany, Zoltan / 2007 / Democratic Breakdown and the Decline of the Russian Militar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tz, David J / 2004 / Civil-Military Relations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 Routledge google schola Blank, Stephen J / 2011 / Civil-Military Relations in Medvedev's Russia / SS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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