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공동체를 위한 러시아의 경제통합 정책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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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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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가 지역통합 전략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공동체와 관세동맹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는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걸맞은 우방국가 및 동맹국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적 및 경제적 여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담보되는 지역 및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러시아의 주변 환경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은 러시아를 좀 더 인접 국가들에 대한 동맹 강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위치가 유라시아 대륙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현재 강대국들 사이에 일종의 패권 쟁탈전의 성격을 갖는 ‘신 거대 게임’과 신생 주권국가들의 국가발전 노선인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對유라시아정책은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는 우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서 안보 및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 국내문제 중 핵심으로 대두되는 이슬람 문제와 더불어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인 도구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중앙아시아를 품에 껴안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는 서방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유라시아공동체 설립과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세동맹이 러시아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유라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움직임은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Russia's influence in Central Asia region remains significant, the strategic foundations on which it was established have shifted. Whereas Russia once defined its interests in Central Asia in terms of lucrative trade routes and buffer zones with other great powers, and later as a laboratory for Communist and anti-imperialist ideology, new interests have now emerged. With the end of the Collapse CCCP, Russia no longer perceives its most pressing security challenges as emanating from the West. The former East-West rivalry is growing increasingly meaningless as Russia seeks to boost its standing as a European power. The threats Russia has faced over the last twenty years, from Central Asia, has led its leaders to see the as a major source of insecurity. Putin has chosen the right time to promote his idea of the Eurasian Union and a common Eurasian space. The Warsaw summit on the Eastern partnership project attended by EU member states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ended in failure not long before. Belarus did not attend the forum and Ukraine left before it ended. The pro-Western Georgia and Moldova also have not expressed a clear-cut attitude to the project. The formation of a common Eurasian space is yet another attempt to carry out the Russian idea of integration in the post-Soviet world. To reach this goal, Russia has already used CIS mechanisms and the ideas behind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Putin emphasized that 2011 saw the advantages of the Customs Union of Russia, Belarus and Kazakhstan, and the formation of the common economic space will start on this basis. However, Putin looks beyond these three countries. Kyrgyzstan and Tajikistan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Customs Union and will help expand the common economic space. It will then be possible to upgrade the integration to the Eurasian Union. Like the EU, the Eurasian Union will develop into a supra-national monolith in which coordinated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will play a key role.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통합 #유라시아공동체 #관세동맹 #Russia #Central Asia #Regional integration #The Eurasian Community #Custom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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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Единый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

/ /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 The World Bank / / Договор от 6 октября 2007 года,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таможенного

/ / ЕДИНЫЙ ТАМОЖЕННЫЙ ТАРИФ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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