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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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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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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1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기한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왜 기대와 달리 진전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러 관계의 진전 가능성과 현실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미를 한국 외교가 대러 관계와 관련하여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러 관계는 국내 정치 스캔들이 비화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대러 감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요인 외에도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을 극복한다면 대러 정책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대외정책 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을 주시하면서, 한국 대외정책의 지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러관계의 개선 효과에 대비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미·러관계의 개선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미칠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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