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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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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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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쟁에서 무력의 사용은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무력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행위, 즉 무력수준을 결정한다. 본 연구는 슈타겔버그 모형을 이용하여 군사능력이 상이한 두 당사국의 전략적 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한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균형 무력수준을 유도하고, 균형의 결과인 당사국들의 기대이익과 지대소진율(사회적 자원낭비)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국이 우세국면서, 동시에 당사국들의 피해가 크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우세국의 균형 무력수준이 열세국의 균형 무력수준에 비해 크며 우세국이 열세국에 비해 높은 기대이익을 얻는다. 셋째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피해가 클수록 명목 지대소진율은 감소하지만, 실질 지대소진율은 증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당사국들의 군사능력에 대한 차이가 크고, 당사국들의 피해가 크다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사능력이 승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결과는 선도국과 추종국에게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당사국들의 피해가 클수록 실질 지대소진율이 높아짐을 보임으로써, 무력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였다.
#군사능력 #군사분쟁 #명목 지대시진율 #부정적 외부성 #슈타겔버그 모형 #실질 지대소진율 #Military Capability #Military Conflict #Stackelberg Model #Negative Externalities #Nominal Rent-dissipation Rate #Real Rent-diss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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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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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k, K. H / 1992 /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Comment / American Economic Review 82 google schola Chung, T-Y / 1996 / Rent-seeking Contest When the Prize Increases with Aggregate Efforts / Public Choice 87 google schola Dixit, A / 1987 /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 American Economic Review 77 google schola Hirshleifer, J. / 1995 /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 Elsevier google schola Hurley, T. M. / 1998 / Rent Dissipation and Efficiency in a Contest with Asymmetric Values / Public Choice 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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