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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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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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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24시간 SLBM 탑재 잠수함의 출항여부를 정찰·감시하고 위기고조시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구역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탐지·추적·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의대잠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등)의 대잠탐지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다중탐지체계 구축 및 수중감시체계 발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전력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이후 단계는 발사한 SL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2020년 초반 구축예정인 KAMD 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 KAMD 구축계획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서 SLBM에는 대응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종대왕’급 및 2020년대 중반 확보예정인차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탑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항공모함 등 미 해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한·미·일 연합대잠전 훈련 정례화 및 BMD 분야 협력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Asymmetric #SLBM #ASW #KAMD #nuclear-powered submarine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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