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5 - 19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제사회는 자연재해, 치안악화, 무력분쟁발생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봉착하는 경우 재외자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재외자국민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리비아내전 시 주요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교섭을 갖고 사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본국이 자국민을 국외로 탈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이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상황판단과 행동개시의 결정, 실제 구조활동의 실행자, 각국과의 협력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반드시 통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본문에서는 향후 해외자국민보호가 필요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어떠한 형태로 해외자국민의 구출을 실시하는지, 즉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의 동향을 특히 군의 역할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재외자국민보호활동에 군부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태가 악화하여 민간수단으로는 재외자국민의 구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군부대의 출동 시 무장에 대하여는 상시 무기휴대를 허용하고 있는지 통상장비로 대처하는지 또는 사태에 따라 무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인지, 휴대무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는 어떠한지, 군부대출동의 국내법적・국제법적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심도있게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체류국민보호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외자국민 보호활동 #군의 역할 #유엔헌장 #개별적 자위권 #인도적 간섭 #Protection Activities on Nationals Abroad #Role of Military #Charter of UN #Right of Individual Self-Defense #Humanitarian Interven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