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방향

남재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5 - 38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남북한 정세의 급변,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안보에이바지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 반미, ‘진보’와 ‘보수’라는 안보적, 이념적 논의를 배제하고 불평등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어떠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대상자의 범위를 ‘미국의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하여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포기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최종판단에 한국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당국과 미군 당국의 수사협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실시하기 위해 모든 범죄 발생 시 상호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신병인도 및 구금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인도를 까다롭게 만들고있는 12개 중요범죄의 단서 조항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소 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불필요한 미군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조항을 폐지하여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송달에 반드시 협력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검찰의 상소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당국의 태도변화는 물론 수사기관, 사법당국, 그리고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될 때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l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is being emphasized more so than ever before from t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Korean situation as well as internal/external security situations. Accordingly, the role of the USFK that has contributed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from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cannot be denied. This study, accordingly, reviewed the clauses of ｢SOFA｣that need to be revised as a foundational measure to reduce the crimes committed by the USFK upon excluding security and ideological discussion of ’progressive’and ’conservation’, anti-U.S., change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USFK remaining in South Korea. According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nel of the agreement to ’everyone that submits to the U.S. military law’ to exclude other relatives and invited contr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regulatory clause to give up on jurisdiction,although South Korea has the primary jurisdiction,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USFK authorities except for cases where South Korean authorities deem it important to exercise jurisdic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allow the Korean court to become involved in the final decision on the official duties certificate that can certify the crime committed by the USFK during official du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ontents on cooperation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USFK authorities, and mandate mutual notification during occurrence of any crime to more effectively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the police.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lause on extradition request and detention to allow South Korean authorities to transfer even in the case of prosecuting for the USFK authorities to give up jurisdiction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do not have the primary jurisdi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provisory clause of 12 major crimes that are complicating extradition request to allow extradition request upon prosecution for every crime. Additionally,there is a need to expand crimes that allow continuous detention during arrest before prosecution not only to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and serious offense such as rape but also to every crime. Sixth, there is a need to abolish unnecessary clauses on the rights of USFK suspect and defendan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improv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citizens. Seventh,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se the clause on the delivery of lawsuit documents to specify specific contents on mandatory cooperation of delivery, and immediately abolish the clause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appeal by the prosecu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crimes committed by the USFK, it requires the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judicial authorities and people in general, in addition to revision of law through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U.S.-South Korean authorities. These changes must be accompanied to be able to prevent our people from receiving unfair damages by the USFK.

#주한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범죄 #안보 #한미관계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crimes by USFK #security #U.S.-South Korea Relation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001&aid=0006164604 / / 미 제8군 홈페이지

/ / 시사in live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2013 / 연합뉴스 / 2013년 3월 25일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재성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전속적 관할권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을 중심으로

金民瑞 국제법학회논총 200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