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증언거부권 #위증죄 #증인신문절차 #증인선서절차 #기대가능성 #the evidentiary privilege #perjury #the witnesses procedure #the witness envy method #the reasonableness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der Meineid #das Zeugenbefragungsverfahren #das Zeugeneidsverfahren #die Zumutbarkei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Harro Otto / 1976 / Grundkurs Strafrecht : allgemeine Strafrechtslehre / Gruyter google schola Johannes Wessels/Michael Hettinger / 2002 / Strafrecht, besonderer Teil . 1 / C. F. Muller google schola Juergen Baumann / 1995 / Strafrecht』 / Gieseking google schola Liszt-Schmidt / 1932 /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 / google schola Rudolphi / 2003 / Systematischer Komentar zum Strafgesetzbuch, 5. 6 /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