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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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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 - 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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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보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경찰이 사기 피의자의 차명계좌를 수사하다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는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충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찰의 부패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없었으면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검찰 또한마찬가지로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경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경찰의 비리를 드러냈다. 관련자는 처벌받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갈등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갈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갈등을 적대적 갈등과 공존적 갈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적대적 갈등은 회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존적 갈등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갈등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적대적 갈등이 아닌공존적 갈등이 되기 위해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적 갈등을 위한 전제조건인대등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호송업무의 독립을 제안하였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검찰과 경찰의 관계 #갈등 #수사권 #견제와 균형 #호송 #conflict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 #transportation of suspects and criminals #check an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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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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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google schola / / 한겨레 하니누리 [정치] 검찰과 경찰이 왜 싸울까요? google schola Chantal Mouffe / 1993 / The Return of the Political / Verso google schola D.T.ジョンソン / 2004 / アメリカ人のみた日本の?察制度-日米の比較考察 / シュプリンが??フェアラ?ク東京株式?社 google schola Donelson R. Forsyth / 2013 / 집단역학 / Cengage Learn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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