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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7 - 1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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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목적과 효과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인 임의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화해, 합의권고, 분쟁조정, 중재를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이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은 가장 활발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제를 토대로 소멸시효 중단효, 분쟁조정기관간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소비자중재제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종합적인 소비자분쟁해결체계 정비, 분쟁해결 일반법 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조정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nsumer dispute settl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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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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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특집 유엔소비자보호지침을 조명한다 / 소비자 google schola / 2010 / 일본 재판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봄) google schola Harland, D. J / 1987 /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 10 Journal of Consumer Policy 245 google schola Harland,D.J / 1997 /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Their Impact in the First Decade /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 google schola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제2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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