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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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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 - 2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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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완전경쟁시장과 규제의 관계 규제는 불완전한 시장의 교정을 목적으로 삼는다. 독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어느 경우에나 해당된다. 그러나 과연 규제자가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을 적절히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는가? 규제자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규제자가 이것을 사익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현실의 시장은 분명히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시행되는 규제가 더 나은 경제사회를 만들고 국민후생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경쟁 #규제 #신제도경제학 #시장실패 #정부역할 #competition #regulation #new institional economics #market failure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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