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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개원한지 5년이 지났다. 로스쿨이 개원 할 당시 로스쿨에서의교육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3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으므로, 그 동안 있었던 민법의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초과목 및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심화과목으로 발전하거나 실무과목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는 종합과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강의식의 수업방식 외에도 문답식 수업이나 사례형의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등 다양한방식의 수업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수업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교육방법들이 실제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개원 당시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그 후의 변화를 관련 문헌과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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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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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村敦志 / 2008 /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法科大學院의 경우 － / 법학논총 28 (1) : 31 ~ 35
片山直也 / 2008 / 법과대학원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의 가교 ― 게이오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민법교육 ― / 법학논총 28 (2) : 255 ~ 273
가또 마사노부 / 2008 / 일본 법과대학원에 있어서의 민사법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 서강법학연구 10 (2) : 73 ~ 86
가정준 / 2009 / 법학교육에서 Leading Case의 의미 / 민사법학 (44) : 69 ~ 98
강영수 / 2008 /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교육환경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의 수용- /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설명회 자료
片山直也 / 2008 / 법과대학원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의 가교 ― 게이오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민법교육 ― / 법학논총 28 (2) : 255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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