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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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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unishment of bribery, there is a great gap between law and real world. Legal penalty for bribery is very heavy compared to other crimes while sentenced penalty for it is very light, which is very abnormal.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unishment, the current legal penalty must be rationalized. In addition, a plan of punishment with a fine to collect the amount of bribe or a certain amount of the damage from the bribe should be considered. Currently penalty for bribery tends to be reduced due to the restriction of judge's weighing of offense, so the factors for weighing of bribery should be more subdivided and objectifi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lmost habitual indiscriminated pardon for bribed politicians after elections.
#뇌물 #양형합리화 #양형요소 #양형합리화 방안 #법정형 #bribery #rationalize weighing #the factors for weighing #A plan to rationalize weighing #lega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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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mer / 1968 / Die rechtstheoretische Bedeutung des Strfrahmens in: Gedachtnlsschrift Radruch google schola Homle / 1977 / Tatproportionale Strafzumessung google schola Stratenwerth / 1972 / Tatschuld und Strafzmessung google schola 김영환 / 1996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김일수 / 2003 / 형법각론 제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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