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G20정상회의 집회시위관리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Vitale; A. S.; 김학경; 최낙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Vitale A. S. 김학경 최낙범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5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해 한국경찰이 보여준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의 성공적인 관리는 전 세계에 높아진 한국의 집회시위문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국가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민주화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은 향후 더 나은 정책과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집회시위에 관한 연구들은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식이나 법률적 대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서구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모델인 물리력확대 모델, 협의관리모델,지시통제 모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G20 정상회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분석․평가 하였다. 특히 참여관찰 및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 집회관리 정책과 집행실제 사례를 전술적 측면 및 전략적 이슈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호 대화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가시성 측면에서는 형광색 재킷을 착용하고 전자교통신호벽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였으며, 유연성 측면에서는 사소한 법위반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관의 배치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경찰관을 시위대 앞에 배치함으로써 대응 및 통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보여주었던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20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과거‘합법보장, 불법필벌’에서 벗어나 서구의 협의관리모델에가까운 ‘합법촉진 정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협의관리모델을 위해서는전술적 측면에서 경찰력의 축소배치 및 개별인식장치의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 행사장에대한 접근성 보장 및 과도한 입국금지 정책의 폐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confidently showed the whole world that protest-culture in Korea was greatly improved by their successful performance in policing the protests at 2010 G20 summit in Seoul. Protest policing policy is regarded as an indicator of a country's level of democratization. most previous studies of protest policing in Korea have focused either on effective countermeasure responses or legal issues,and henc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analyze and positively associated protest management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for better decision-making in protest policing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basically aims to examin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G20 summit protest policing, compared with western police forces’ (UK and USA) crowd management models, such as ‘Escalated Force’, ‘Negotiated Management’,and ‘Command and Control’. To collect primary data in this research,participant observation as well as qualitative interviews are employed, and research findings are analyzed and presented from the two perspectives:tactical and strategic issues. This research’s final findings were that when it comes to G20 protest polic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ve adopted a policy of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whereby detailed strategies and tactics are nearly synonymou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which is a step forward from a ‘guarantee of lawful protests & strict punishment of unlawful protest’ policy in the past. However, to develop a more perfect negotiated management model, the Korean police should deploy a proportion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the scene and also introduce visible identification numbers as with police forces in the UK or USA in terms of tactical issue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should not only consider deregulating restrictions on protest venue, but also prohibition of entry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issues

#집회시위 #G20서울정상회의 #협의관리모델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 #Protest & #amp # Assembly #G20 Seoul Summit #Negotiated Management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Polic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C. Robson / 2011 / Real World Research(3rd edition) / John Wiley & Sons Ltd

C. Stott / 2008 / Tackling Football Hooliganism: A quantitative study of public order, policing and crowd psychology / Psychology, Public Poli

D. P. Waddington / 2007 / Policing Public Order: Theory and Practice / Willan Publishing

D. P. Waddington / 2009 / Theoretical orientations: lessons of the UK riots of the 1980s and 1990s in Rioting in the UK and France: a comparative analysis / Willan Publishing : 13 ~ 26

D. Porta / 2006 / The Policing of Global Protests: the G8 at Genoa and its Aftermath in The Policing of Transnational Protest in The Policing of Transnational Protest / Ashgate Publishi

이 논문의 저자 정보

Vitale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A. S.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김학경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65

최낙범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