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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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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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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alez, R. / 1993 / Empirical Tests of the Samuelsonian Publicness Parameter: Has the Right Hypothesis Been Tested / Public Choice 77 (3) : 523 ~ 534
North, D. C. / 1990 /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strom, E. / 1986 /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 Public Choice 48 (1) : 3 ~ 25
Rhodes, R. A. / 1997 /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 Open University Press
Samuelson,P / 1954 /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 (4) : 387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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