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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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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我国刑事诉讼制度体系改革而言，与突出“疑案精审”的以审判为中心制度改革相配套，认罪认罚从宽制度改革试点主要体现“简案快审”的追求，以期节约司法资源、提高诉讼效率、减少诉讼成本、降低诉讼风险与及时实现司法公正，实现审判资源的优化配置。认罪认罚从宽制度自身也体现了被指控者的“认罪认罚”自主意愿与国家的“从宽从简”制度供给之间的利益博弈。一方面，以认罪为前提，根据案情的轻重程度，被告人可以自主选择速裁程序、简易程序、普通程序简化审等不同从简程序。另一方面，与自愿如实供述有关的自首、坦白以及当庭认罪等量刑情节配套了具体的“从宽”细则和规范。进而言之，集中体现控诉方和犯罪嫌疑人双方的认罪、程序选择和量刑合意的“认罪认罚具结书”，要在听取辩护人和值班律师意见之后以及在其在场见证之下签署，这可能会融合被害人的同意和谅解因素。此外，法院还要对认罪的自愿、真实性和合法性进行审查从我国刑事诉讼制度体系改革而言，与突出“疑案精审”的以审判为中心制度改革相配套，认罪认罚从宽制度改革试点主要体现“简案快审”的追求，以期节约司法资源、提高诉讼效率、减少诉讼成本、降低诉讼风险与及时实现司法公正，实现审判资源的优化配置。认罪认罚从宽制度自身也体现了被指控者的“认罪认罚”自主意愿与国家的“从宽从简”制度供给之间的利益博弈。一方面，以认罪为前提，根据案情的轻重程度，被告人可以自主选择速裁程序、简易程序、普通程序简化审等不同从简程序。另一方面，与自愿如实供述有关的自首、坦白以及当庭认罪等量刑情节配套了具体的“从宽”细则和规范。进而言之，集中体现控诉方和犯罪嫌疑人双方的认罪、程序选择和量刑合意的“认罪认罚具结书”，要在听取辩护人和值班律师意见之后以及在其在场见证之下签署，这可能会融合被害人的同意和谅解因素。此外，法院还要对认罪的自愿、真实性和合法性进行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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