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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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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보장을 해 주었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능에너지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IT 제도의 도입과 FIT제도 보완을 위한 RPS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 및 설명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FIT와 RPS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정책결정과 시장형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RPS와 FIT는 서로의 장, 단점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하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FIT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로 하며 RPS는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해 준다.
중국에서는 RPS제도와 FIT제도 특히 RPS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향후의 법 개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실을 살펴보면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 FIT제도에 기반한 일부 RPS 내용의 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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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 / 2007 / Evaluation of different feed in Tariff design option
Lesser, J. A. / 2008 / Design of an Economically Efficient Feed-in Tariff Structure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Energy Policy 36 (3)
宋彪 / 2009 / 論可再生能源法的?制性規則 / 江海學刊 (3)
李?芳 / 2005 / 我國 《可再生能源法》 的制度構建與選擇 / 中國人民大學學報 (1)
李?芳 / 2008 / 我國 《可再生能源法》 與其他相關立法的協調 / 社會科學?究 (6)
Lesser, J. A. / 2008 / Design of an Economically Efficient Feed-in Tariff Structure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Energy Policy 36 (3)
宋彪 / 2009 / 論可再生能源法的?制性規則 / 江海學刊 (3)
李?芳 / 2005 / 我國 《可再生能源法》 的制度構建與選擇 / 中國人民大學學報 (1)
李?芳 / 2008 / 我國 《可再生能源法》 與其他相關立法的協調 / 社會科學?究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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