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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1 - 4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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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인력 활용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이처럼 미래 성장 동력과 수출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인건비의 상승이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부족인력의 외부노동력 이용 그리고 비정규직을 활용한 비용절감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부노동력 이용과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방안이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어떤 노동정책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인력 활용에 있어서 직접고용형태는 점차 축소되어가고 외부노동력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간접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부노동력과 비정규직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마찰하는 노동법규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형태는 직접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이거나 외부노동력 간접고용직에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으로 인상, 고령자 일자리 유지 지원금 방안도 도입되어야 하며 부족한 의료 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인력의 의료서비스 산업에 확대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외부노동력 활용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부노동력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파견과 도급 #인소싱 #Out-Sourced Workforce #Job Creation #Irregular Workers #Outsourcing and Subcontract #In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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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 2010 / 외부노동력의 이용과 노동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지순 / 2012 / 사내하도급의 법적쟁점과 과제 / 무지개문화사 google schola 이정 / 2012 /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 법문사 google schola 하경효 / 2007 /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 신조사 google schola 오세정 / 2010 /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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