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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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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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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해결로 인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알아내고 조기에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쉽게 범인을 특정하여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고, 대상자들은 재범을 할 경우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법률의 시행초기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제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DNA 데이터베이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죄추정의 원칙 #정보의 자기결정권 #DNA Database #the Use and Protection DNA Identification Act #Presumption of Innocenc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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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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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z Meyer-Großner / 2007 / Strafprozessordnung / C. H. Beek google schola M. J. Markett / 1996 / Genetic Diaries: An Analysis of Privacy Protection in DNA Databanks / SUFFOLK U. L. REV 30 google schola Maunz / 2007 / Grundgesetz, In Kommentar google schola Neuser / 2006 / Rechtsfragen der DNA-Anlyse zum Zweck der DNA-Identitatsfeststellung in kunftigen Strafverfahren google schola Peter D. Martin / 2004 / National DNA databases-practice and practicability / A forum for discussion,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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