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energy usually means the part of the energy of an atomic nucleus,which can be released by fusion or fission or radioactive decay, and it can be utilized for civil purpose in many fields. Nuclear law is the law related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uses and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electricity power station. In Handbook on Nuclear Law: Implementing Legislation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2003,nuclear law is defined as “the body of special legal norms created to regulate the conduct of legal or natural persons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fissionable materials, ionizing radiation and exposure to natural sources of radiation”. Although as early as in 1984, China started the activities of legislation on utilizing nuclear energy with the basic law entitled Atomic Energy Law, and later on, the civilian uses of nuclear energy was launched and developed gradually, neither has there been the basic law nor has there any separate law on the uses of nuclear energy in China, which may block the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aroused the public attention to making the basic law of using nuclear energy urgently again in China, which is currently in the course of drafting and still entitled “Atomic Energy Law”. Owing to the features of nuclear energy, experiences on the related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tendency of nuclear uses, it is more appropriate to entitle the fundamental law as Nuclear Energy Law in replacement of Atomic Energy Law. By reference to Handbook of Nuclear Law issued by IAEA, in which 11principles are describes with the safety principle as the core and foundation,and the legislations of Japan and other states which regard the safety principle as the most significant one, the Nuclear Energy Law of China shall regard safety principle as the prime principle and focus on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upervision, and its basic framework shall contain general provisions (including purpose, definition, principle and scope), regulatory body, authorizations,research and development,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of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construction,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and the liability of related parties),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nuclear materials, inspection and supervision of nuclear activities, and penal provisions. Furthermore, this law will just give generic terms on the issues such as nuclear safety, damage liability,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s, etc., of which the detailed contents shall be regulated in separate laws, such as nuclear safety law and nuclear liability law or other related laws, such as Mineral Resources Law and Transportation Law.

핵에너지는 특정물질의 원자핵의 구조가 변환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원자력이라고도 한다. 핵에너지는 군사상의 무력 위협 작용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의료, 식품의 신선한 보관, 발전 등 민간 분야에서도 이용된다. 핵에너지법이란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된 법률이다.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핵에너지 법률 안내서>를 반포했다. 동 안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인해 방사선과 접촉하는 법인과 자연인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 법률이다. 1984년 중국은 핵에너지 분야의 기본법인 <원자력법>의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민용 핵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에너지이용이 이미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는 핵에너지 기본법이 없으며,또한 핵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단행법도 없다. 이것은 중국 민용핵에너지의 진일보된 이용에 불리한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누출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다. 현재 工信部에서 이 법에 관련된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초안의 명칭은 계속 <원자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핵에너지 본래의 특성,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 경험및 핵에너지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명칭은 이미 핵에너지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핵 에너지법>으로 <원자력법>을 대신해야한다.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IAEA가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서 확정한 안전원칙, 안보원칙, 책임원칙, 허가원칙, 계속 통제원칙, 지속발전원칙, 국제법 준수원칙, 투명원칙 및 국제협조(합작)원칙 등 11개 원칙은 모두 핵의 안전사용을 위한 것이다. 핵에너지 안전원칙은 모든 원칙의 핵심이고 기초이다. IAEA와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과 사명도 역시 핵에너지의 안전이용과 관리에 대해감독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이외에 일본, 핀란드 등 핵에너지에 대해서 입법한국가도 그 입법 중에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중국의 핵에너지에 대한 입법도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핵에너지법의 기본 구조는 IAEA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일본 등 국가의 입법례의 기초 위에서 중국의 국정을 고려한 관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서, 핵에너지 이용의 안전․감독 등을 핵심으로 하며, 총칙(목적, 정의, 원칙, 조정범위를 포함), 핵에너지의 주관 기관,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허가, 핵에너지의연구와 개발, 핵에너지 발전소와 기타 시설의 건설과 운영(건설, 운영 및 건설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원자로 및 관련된 시설의 제조 등(관련된 담당자의책임 포함), 핵연료 순환 기업과 재료의 사용 등(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와 照射 장비, 핵재료와 폐기물의 처리 및 운송, 핵 활동의 검사․관리및 감독․징계규정, 기타 규정 그리고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핵연료의 연구·채굴·제련 및 운송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은 핵에너지 기본법에 두면 적절하지가 않으므로, <광산자원법>, <교통운수법> 등 별도의 법에서규정해야 한다. 핵에너지 안전과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에너지법>에 일반적이거나 기본적인 규정을 두되,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핵에너지 안전법>, <핵에너지 손해배상법> 등 단행법을 제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 산업안전, 토지사용계획 및 전력비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핵에너지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총괄하면 중국은 핵에너지 입법에 대한 후발이익을 이용해서, 세계의 일체선진 성과를 흡수해서,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이 높은 핵에너지법을 제정함으로 핵에너지를 통해서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에너지의 세계적인 평화적 이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