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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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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企業型スーパー(SSM)の急速な增加によって從來より地域商圈を形成されてきった傳統市場と地域小商人間葛藤が高㋋まってきった。そのため、地方自治團體は條例によってSSMの營業時間を規制しようとされた。しかし、あの條例は國家法律の制定以前に制定され、委任の根據をうけなくて私人の營業の自由を侵害する違法となり、法令による條例制定權の範圍に対するいろいろな法的紛爭が發生されった。このテーマーは憲法上地方自治制度の保障の憲法的意味と自治立法權の性質および限界に關する法理に対する根本的な再檢討を必要とするのである。 本考はこの視覺にもとづいて檢討するのである。その為に、SSMの現況と規制効果を分析し、SSM營業活動規制にたいする法律と條例制定の現況, その規制に対する憲法的正當性と限界および憲法上地方自治制度の意味と條例制定權の一般的限界を考察された。
#지방자치 #제도보장 #조례 #자치입법권 #SSM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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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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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林武 / 2001 / 地方自治の憲法學 / 晃洋書房 google schola 고시면 / 2012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의 제한에대한 헌법소원 등과 독일의 상점폐쇄법에 관한 설문조사 / 사법행정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05 / 행정법I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3 / 행정법II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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