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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23 - 140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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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검사에 대한 현 실태 분석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건축물 관계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큰 차이는 소방검사 업무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이었다. 소방공무원은 찬성하는 인원이 많았으나, 건축물 관계인은 반대하는 인원이 많았다. 많은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및 건축물 관계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소방검사 업무의 방향은 소방검사 개념의 재정립, 건축물 관계인의 능동적 참여 유도, 소방검사 대상 축소 및 검사 항목 조정, 소방검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처벌의 실효성 확보, 관계기관의 중복된 합동점검 지양, 민간위탁(종합정밀점검)대상의 합리적 선정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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