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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62 - 17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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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고 피해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일반화되고 있다.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군의 지원을 법제화하고 지원을 요청받을 경우, 군의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 시에는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조직이 바로 군이다. 군은 군 자체의 재난관리는 물론 재난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 긴급구조지원, 그리고 해외 긴급구조지원은 물론, 초국가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적 재난 교류협력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 극복을 군의 기본임무로 인식하고, 재난 관련 법령 정비, 군 지원원칙 정립, 민․관․군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체계 정립,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지원정책 개발, 국제적 재난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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